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빚어진 일을 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본격적인 보고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대보다 우려의 마음으로 임하려 한다”며 공약 이행과 국정과제 수립, 조직 재정비 과정에 험로를 예고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 않다”면서 “지난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정권 편향적 행태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한 마디도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의 공공성과 공적가치는 철저하게 짓밟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언론 미디어의 대선공약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과 공론의 장을 만들고 미디어컨텐츠 강국에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새 정부에 맞는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왔을지 답답한 마음”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분과장에 이어 방통위 부위원장도 지냈던 김현 위원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위원은 “이 자리에 앉은 실국장을 포함한 방통위 공무원들은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하다”며 “자료 앞단에 있는 TV수신료 통합징수가 있는데, 분리징수를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분들이면, 적어도 왜 그런지 경과는 넣어야 국민들에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방통위원장이 동의했는지 궁금하다”며 “방송 3법 개정안을 반대했던 위원장과 방통위가 어떻게 방송 3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냐”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업무를 추진한 것이 어느 날 점수 조작으로 둔갑할 때 그 누구도 부당하다, 방통위 직원 탄압하지 말라 한마디 없었다”며 “두 명의 직원은 몇 년 동안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고, 방통위 직원 수십명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수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없던 이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를 만들겠다는 자료를 써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방통위원장은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하고, 방통위 어떻게 개혁할지 밑그림이 없다”면서 “방통위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이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 분명히 하고 방송 공공성, 공적책임을 다하고 이용자 보호를 어떻게 할지, 그 전제는 자기 반성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에 기초하지 않고 진행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