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보건복지부에 ‘게임 중독’ 표현 사용을 지양해달라는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 발송은 최근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공모전 등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게임이 중독 예시로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공문에는 복지부 산하 기관과 지자체 일부 자료에서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나란히 ‘중독’의 일종으로 병렬 서술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내용과 이러한 표현은 법적·학술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포함됐다.

또한 게임이 실제로 중독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제 학계 내에서도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를 명확히 입증할 의학적·과학적 근거 역시 부족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게임을 중독 질환으로 분류하거나 관리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책 방향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검토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지적과 4대 중독물질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문은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