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 상원은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상원이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 2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세제안에 담았다고 현지시간 16일 보도했다.

이번 상원 세제 초안은 2026년 말 투자세액공제 종료 전 공장을 착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30%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건설이 계속 진행되는 한도 내에서 공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했다. 쉽게 말해 2026년 말까지 공장을 착공하는 기업은 5%p(포인트)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서명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미국 내 설비투자 규모와 연동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2조원)로 알려졌다.

이번 세제안과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은 지역구에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조금을 폐지하려는 뜻이 없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철회를 추진했으나, 고용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고려한 초당적 움직임으로 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