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립, 조직개편 구상...국정기획위 공식 출범

News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립, 조직개편 구상...국정기획위 공식 출범

[지디넷코리아]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열며 본격 출범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게 되는 국정기휙위는 앞으로 60여일 간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수립하게 된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 경험과 노하우, 유이사항을 공유하는 특별강연이 열렸다.

이후 이한주 위원장이 주재하는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운영계획과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방안을 논의했다.

국정과제 수립 등을 위한 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7개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분과별로 하루 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공약 검토 등을 통해 소관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조정과 검가 이뤄지며,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사진_뉴스1

위원회는 이한주 위원장과 함께 진성준 당 정책위원회 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용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구성된 부위원장 3인이 위원장단을 구성하게 된다.

기획분과는 박홍근 의원, 경제1분과 정태호 의원, 경제2분과 이춘석 의원, 사회1분과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 사회2분과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의원, 외교안보분과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분과장을 맡는다.

위원장단과 각 분과 위원을 모두 더해 55명으로 구성되며 각 부처와 사회 각계 인사들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 위원회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한다. 또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한다.

조세 재정개혁안 등 핵심 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 해답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하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현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 법령 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기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규모에 맞는 속도로 조율해 합리적으로 마무리 짓고 기후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위원회에서 별도 TF를 꾸려 검토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 재배치하고, 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조세 재정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아젠다들을 논의하고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 사회의 회복, 성장, 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달라”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0 Comments
제목
Category
접속자 통계
  • 현재 접속자 44 명
  • 오늘 방문자 636 명
  • 어제 방문자 686 명
  • 전체 방문자 311,830 명
  • 전체 게시물 6,982 개
  • 전체 댓글수 674 개
  • 전체 회원수 57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