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차후 국가 전력망 개편이 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선결 과제인 송전망 확충이나 전담 부처 설립 등 공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정책 성공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선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뤄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로벌 환경 규제를 비롯한 중장기적 산업 여건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확산은 가야 할 길이라는 데 업계 의견이 모인다. 원전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감원전' 기조를 택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핵심은 방법론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과거 정권들도 재생에너지 보급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전 비중 확대를 목표로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와 지역사회 입장 차, 막대한 비용과 정파 갈등 등 다양한 장애물이 초래한 결과다.

이재명 정부 에너지 공약 주요 내용을 보면 한반도 전역에 해상풍력 전력을 전송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대표적이다. 전체 국토를 U자형으로 잇는 송전망을 건설해 주요 산업지대에 필요한 전력을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전남·제주 등 해상풍력 단지의 전력 생산량이 지역 수요를 초과하는 반면, 외부로 연결된 송전망이 부족해 발전량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와 맞물린다. 송전망을 충분히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기업의 RE100 달성도 지원한다는 취지다.

대한전기학회 차기 회장인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력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발전 부문보다 송전과 계통에 있다"며 "영·호남 지역에서 전체 재생에너지의 60~70%가 생산되지만, 수도권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런 저원가 발전 전력들이 수요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다 보니 더 비싼 LNG 기반 전력이 대체 공급되고, 전체 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송전망 개설은 이런 비용을 줄여주는 만큼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책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지난 정권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송전망 확충을 지속 추진해왔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협조 부족으로 사업 지연 또는 중단이 발생해서다.

단 이전과 달리 전력망 특별법이 오는 9월 시행됨에 따라 송전망 확충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박 교수는 "법 시행과 함께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 등 관련 송전망을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하면 규제나 인허가가 크게 간소화돼 사업이 탄력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보완 입법 필요성도 제안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4일 '새정부의 주요 입법 및 정책과제와 기업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력망 특별법에 대해 "기존 송전 사업자의 전력망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민간의 송전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가 여전히 미비해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분산된 에너지 정책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공약했다.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전담 부처를 마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위주로 탄소 배출 저감을 추진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반 국민과 산업계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인 만큼 사회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를 얼마나 원만히 풀어내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같은 취지의 정책인 에너지 고속도로만 봐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법인 율촌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업계에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만 40조원,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 시 100조원 이상 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유세 과정에서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 당장 손대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전기료는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송전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전기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 가격이 똑같으면 안 된다"며 차등적 전기 요금제 도입도 주장했다.

당장 올해 발표해야 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이전 2030 NDC는 지난 2018년 대비 40% 저감을 목표로 뒀다.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더 속도를 내려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문별 감축 목표에 따라 사회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평가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그 동안 NDC는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산업 부문은 목표보다 덜 줄이고, 전력 발전 관련 '전환' 부문은 더 많이 줄이는 방식을 취해왔다"며 "이런 기조를 더 강화한다면 국민 부담이 더 커질 것이고, 반면 산업 부문 감축량을 줄이려 할 경우 어떻게, 얼마만큼 줄일지 고민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배 교수는 "기후에너지부는 탄소 중립 달성을 추진하면서 민간 투자를 활발히 유치하고,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기술을 채택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