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한은)이 우리나라의 구조 변화가 1990년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일본 경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제때 대응하지 못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구조 혁신을 서두르고, 정부는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5일 한은은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 볼 교훈' 보고서를 내고 버블 붕괴 직후 일본은 부채·인구·기술 세 측면서 구조변화에 직면해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버블 붕괴의 핵심이 됐던 부동산 가격 상승과 민간 부채 증가는 우려할 만한 지점이다. 1973~89년 일본 버블 경제가 형성됐는데, 1994년 정점을 찍었을 당시 일본의 민간 부채 비율은 214.2%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 비율은 207.4%로 거의 근접하다.

한은 장태윤 조사국 물가동향팀 과장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에도 특별한 구조개혁 없이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이 지속됐다"며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견지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 등으로 부채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빨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대비도 필요하다는 게 한은의 주문이다. 인구 구조 변화는 정부 재정정책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는다. 고령층이 늘어날 수록 이들을 위한 연금·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 기준 240.0%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만약 일본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201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2010~24년중 일본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6%p 상승하였을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 기준 50.7%로 이에 비해 5분의 1수준이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 지출 확대가 예상된다. 장 과장은 "정부 부채가 확대되는 경로에 들어선 상황"이라며 "적자 재정 이후에는 흑자 재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등의 정부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통화정책에 관해 장 과장은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 25년 간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효과가 잠재성장률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2024년 12월 자평했다"며 "통화정책은 경기 대응 수단 이지 경제 체질 개선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제고는 구조 개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