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브리핑] 美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조치 유지"

News

[미장브리핑] 美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조치 유지"

[지디넷코리아]

◇ 29일(현지시간) 미국 증시

▲다우존스산업평균(다우)지수 전 거래일 대비 0.28% 상승한 42215.73.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지수 전 거래일 대비 0.40% 상승한 5912.17.

▲나스닥 지수 전 거래일 대비 0.39% 상승한 19175.87.

(사진=이미지투데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항소심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유지하기로 결정.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일련의 관세 부과 조치들이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려.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28일 결정한 바 있어. 법원은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수입 관세 징수를 중단하기 위한 관료적 절차를 완료하도록 명령.

IEEPA에 따르면 대통령에 무제한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결을 위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IEEPA가 아닌 무역법에 의거해야 하고, IEEPA에 근거한 관세는 이례적 비상사태에 대응해야 한다는 조건을 미충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회동. 연준은 발표문을 통해 회동이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혀. 성명을 통해 "파월 의장은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늘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회동하여 성장, 고용, 인플레이션 등 경제 동향을 논의했다"며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책 방향은 전적으로 유입되는 경제 정보와 그것이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 또 "신중하고 객관적이며 비정치적인 분석"에 기반해 통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계속 약속한다고 부연.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회의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것이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해.

0 Comments
제목
Category
접속자 통계
  • 현재 접속자 53 명
  • 오늘 방문자 582 명
  • 어제 방문자 758 명
  • 전체 방문자 297,826 명
  • 전체 게시물 6,885 개
  • 전체 댓글수 674 개
  • 전체 회원수 57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