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건복지 공약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공약 제시와 공약 이행에 대해 유권자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 정책은 주요 공약으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와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개선 등을 밝혔으나 명확한 폐지 시점과 재원 마련 방안은 부재하다”라고 꼬집었다.

관련해 국내 빈곤율은 14.9%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23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5%다.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인구의 3% 수준이다. 이는 빈곤하지만,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참여연대는 공적연금 강화도 강조했다. 국내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OECD 평균 14.2%보다 3배 가량 높다.

단체는 “민주당은 공적연금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연금개혁을 이슈가 되지 않게 하려는 차원의 두루뭉술한 공약만을 나열했다”라며 “국민의힘은 청년층을 겨냥해 ‘청년안심 국민연금 2차 개혁으로 청년세대 부담 완화’를 내놓았으나 선언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을 뿐 뚜렷한 내용은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모든 세대의 연금액을 삭감할 뿐 아니라 청년층의 연금액을 더 많이 삭감할 것이 분명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를 내놓고 있다”라며 “개혁신당은 신구연금 분리를 연금공약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는 공적연금을 민간보험처럼 바라보는 지극히 재정 편향적인 데다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돌봄과 관련해 “민주당은 아동 돌봄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만 일부 언급하고 있으며, 장기 요양과 같은 주요 제도의 재정 책임 확보에 관한 언급도 전혀 없다”라며 “국민의힘은 그나마 간병비 부담 완화, 치매 관리 서비스, 통합 돌봄 체계, 경로당부식비, 임플란트 지원 등 세부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프로그램 단위의 소규모 사업일 뿐 전 국민 돌봄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노인과 여성 혐오라는 전략을 취해왔던 후보에 걸맞게 돌봄에 대한 공약 자체가 없다”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각 당 의료분야 대선 공약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대응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은 의대 신설, 응급의료체계 정비 등 일부 정책을 제시했지만, 대부분은 이미 논의된 조치를 재확인하는 수준일 뿐, 현장의 의료 공백 심화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라며 “국민의힘은 의료접근성이나 인력 불균형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드러나지 않으며, 공공병원 확충이나 필수의료 인력 정책은 부재한 수준으로,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의사 말을 잘 들으면 된다’라는 수준의 인식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개혁신당은 국민의힘보다도 한층 더 퇴행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축소와 같은 배제적 접근을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보편성과 형평성을 핵심 원리로 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정면으로 훼손하려 한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2.3 내란 이후 광장의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했다”라며 “요구에 대한 응답은 견고한 복지 체계를 마련해 누구나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의 약속과 이행”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