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을 결정짓는 조기 대선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단연 인공지능(AI) 산업이다.

여야 주요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투입을 공약했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지향점은 동일하나 각 후보가 목표에 접근하는 관점과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엿보인다. 이는 향후 정부의 정책과 규제환경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인 만큼 산업과 법률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AI 기본사회' 모델을 제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AI 산업에 필수적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 및 국가 AI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AI 단과대학 신설, 석·박사급 인재 5만 명 양성 등 AI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AI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AI컨트롤타워로 내실있게 재편하고 정부·국민·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AI 국부펀드 조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그림이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자유주도 성장'의 기조 하에 AI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생태계 조성 정책을 제시한다. 글로벌 빅테크 및 연기금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펀드와 별도의 반도체 혁신펀드를 통해 자본 유입을 유도하고 AI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학습데이터 접근 경로 개방 확대 등 데이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준국가제 적용으로 국내에만 있는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 AI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해 소형모듈원전(SMR)을 기반으로 분산형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특징적이다.

두 후보 모두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이 후보는 'AI단과대학' 및 '한국형 과학기술(STEM) 커리큘럼' 도입과 같은 제도 중심 접근을, 김 후보는 산업계 수요 연계형 민간주도 실무 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접근이다.

더불어 이 후보는 '모두의 AI', 김 후보는 'K-오픈AI'와 같은 국산 거대언어모델(LLM) 프로젝트 추진을 공약했다. 다만 모델을 '챗GPT'와 같은 글로벌 생성형AI로 삼을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실용적 모델을 추진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기술기업뿐 아니라 법률 실무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AI 기본법의 하위법령 및 관련 세부 정책의 구현방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정부 조달, 국책 연구개발(R&D), 교육기관과 기업 간 기술이전계약 등 공공 중심의 계약관계에 많은 이슈가 예상된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그가 내놓은 '규제혁신처'가 신설되고 '메가프리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특례 적용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기업들은 규제완화 혜택 적용에 대한 검토 및 지역별로 상이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분석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 AI 반도체 핵심기술 국산화, SMR 추진 등의 정책은 환경영향평가, 원자력 인허가, 기술보호, 통상관련 이슈 등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관련 법령과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노동법 영역도 주요한 관전 포인트이다. 김 후보 측이 언급한 전문직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실제로 도입되면 AI 개발자 등 고급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가능해진다. 이에 기업들은 채용조건, 계약구조, 보상체계를 포함한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달리 이 후보는 공공교육기관 중심의 산학협력 및 인재육성 체계를 강조하고 있어 해당 기관과 기업 간의 연구개발 및 지재권 보호나 정부지원 과제에 대한 계약 등과 관련된 실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대선은 "AI 산업의 실행 주체를 어디에 두고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규제를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대결이다. 각 후보의 공약은 당선 직후 구체화될 것이며 선거 후 6개월 이내에 주요 정책의 골격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법무 및 전략 부서와 산업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법률가는 지금부터 후보별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의 영향을 가늠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술의 속도는 빠르지만 법적 대응은 더 신속히 준비돼야 한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AI 산업의 방향성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며 그 이후는 철저한 준비를 마친 이들의 무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