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기업들은 영업이익 1.8%로 '박리다매' 식 사업을 한다. 지금은 국내외 경제가 침체돼 수요도 줄고, 유가도 하락하는 이중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대기업이란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을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연장하고 정유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은 제외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일견 기업 지원책을 합리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을 약속하며, 기업 투자를 장려해왔기 때문이다.

대기업 입장에선 세액공제를 염두하고 투자를 집행했는데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뜻하지 않은 손실을 감당하게 됐다.

이로 인한 기업들의 손실을 종합하면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해 임시투자세액공제 1조 1천658억원 중 대기업 투자분은 9천308억원이었다.

정유 업계에선 '샤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에쓰오일이 정부 방침을 믿고 대규모 투자에 나선 기업으로 꼽힌다. 박주선 협회장은 "정부 방침을 믿고 총 9조 2천580억원을 투입하는데 정책 당국에 대한 신뢰에도 엄청난 금이 갔다"고 지적했다.

기업 투자를 장려해 고용 창출, 수출 확대 등 경제 효과를 꾀한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오히려 투자를 조 단위로 추진하는 대기업에 세액공제가 제공돼야 한다고도 호소했다. 정유 업계의 경우 특히 업황을 고려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증산 기조가 이어지는 데 반해 석유 제품 수요가 주는 이중고가 길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SK이노베이션은 석유 사업에서 영업이익 363억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89.4% 급감했다. GS칼텍스는 1천16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8% 줄었다. 에쓰오일은 영업손실 215억원을 기록해 적자전환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영업이익 311억원을 기록, 전분기 대비 약 78.9% 줄었다.

업계가 기후 변화 흐름에 대응해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신사업에 적극 투자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장기 불황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 지원이 간절하다고 했다.

박 협회장은 "SAF 생산을 위해선 적어도 조 단위 투자가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실적이 이어지면 과감히 투자하기 어렵다"며 "기업이 '속 빈 강정'이 됐는데 대기업이라고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지 않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