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콘텐츠 플랫폼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성대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19일 국회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콘텐츠 플랫폼 국가 경제의 새로운 엔진: 산업 정책 제안’ 세미나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번 행사는 플랫폼법정책학회와 한국벤처창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민병덕 국회의원이 함께 마련한 자리로, 콘텐츠 플랫폼 산업의 발전 방향과 국가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사를 맡은 이봉의 플랫폼법정책학회장은 “플랫폼 산업은 단순히 창작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계 역할을 넘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복잡한 다층적 구조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글로벌 주요국은 이미 자국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의 전략적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런 흐름에 맞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축사를 통해 “100년 전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 강국을 거의 이루고 있는 것 같다”며 “K팝과 K드라마 등 국내 콘텐츠가 세계적인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 분야에서는 우리가 만들어서 넷플릭스가 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웹툰과 음악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자체 생태계를 구축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성공의 경험을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도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콘텐츠 플랫폼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이라며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State Platform Capitalism, SPC)를 강조했다. SPC란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국가가 플랫폼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제 전략을 말한다.

전 교수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직적 통합과 IP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플랫폼 전략이 필요하다”며 “플랫폼이 단순한 콘텐츠 유통을 넘어 국가의 디지털 영토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하는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며, IT 부문에서 한국의 글로벌 GDP 점유율이 3.58%인 만큼 국내 플랫폼 경제의 가치는 약 656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플랫폼이 크다고 보일지 몰라도 글로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소규모”라며 “넷플릭스가 2천700억달러(약 351조원), 유튜브가 4천억 달러(약 520조원)인데,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은 137조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갈 길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기술을 고도화하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를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준영 경상국립대 법학부 교수,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서종희 교수는 “국내법이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 플랫폼 운영 기업에 책임을 부과하며, 강한 처벌 등을 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플랫폼을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협회장은 “웹툰 플랫폼은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니라 창작자와 독자, 기술과 자본이 연결되는 핵심 산업 인프라”라며 “대한민국 웹툰 플랫폼은 물론 콘텐츠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강력한 엔진을 달 수 있는 산업 정책이 제안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웹툰 플랫폼이 단순히 국내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이 아니라 문화 언어, 서사 구조까지 수출할 수 있는 플랫폼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갖춰줄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작품이 있어야 하고, 그 작품과 작가가 나올 수 있는 글로벌 웹툰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창작을 위한 유연성”이라며 “이런 유연성이 자꾸 규제로 차단되거나 제재되면 웹툰 산업 발달에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K콘텐츠는 더 이상 단순 문화 상품이 아니라, 디지털 주권의 전략 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예전에는 국내에서만 소비, 유통, 생산됐다면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에 있는 사업자나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에 침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정책을 구상할 때 디지털 콘텐츠가 국가의 핵심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EU,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 플랫폼 산업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우리는 인터넷 강국으로서 이 분야를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플랫폼 산업이 단순히 산업의 일부가 아닌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