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2개 기초연구 관련 학회 및 단체 협의체인 기초연구연합회(회장 최은영 서울대 교수)가 15일 ‘정부 연구개발비(R&D) 예산 편성 독립성과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초연구연합회는 "국가 과학기술 역량이 국가 경쟁력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라며 새 정부에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우선 ‘R&D 예산 편성 독립성 보장을 요구했다. 재정 당국 개입과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과학기술 전문가 중심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R&D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R&D 예산 확대도 촉구했다.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 비중을 현재의 4.4%에서 5.0% 이상으로 즉각 확대를 요구했다.

또 기술혁신 원천인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도 촉구했다.

이들은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비 과제 지원 구조가 급작스럽게 변경되면서 과제 수가 대폭 감소했다"며 "풀뿌리 과제 중심으로 6천여 개가 줄어들어 연구계에 큰 타격을 입혔다"며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긴급히 복원하기 위해 6천억 원 이상을 즉각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창의적인 연구를 강화해 미래 혁신을 이끌 핵심 역량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총 R&D 예산 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 예산의 비중을 2025년 현재 10% (2.9조 원)에서 15%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