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이 높아질 경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15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연 심포지엄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에서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 빈곤 완화방안' 발표에서 주택연금 가입률이 높아질 수록 국내총생산(GDP)을 높이고, 노인빈곤율을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황인도 실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 노인빈곤층의 3분의 1이상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가입 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가입한다는 시나리오를 보면 실질GDP가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5%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영국 가입자 수준으로 37만명 늘어날 경우에는 GDP는 0.1%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약 0.5~0.7%p 하락했다.

그렇지만 최근 주택연금 가입률(2024년 10월 기준)은 1.89%에 불과했다. 연금액에 주택 가격 변동이 반영되지 않거나 주택 상속을 희망하기 때문에 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답변이 나왔다.

다만, 전국 55~79세 주택 보유자 3천8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주택연금의 잠재 가입 수요는 높았다. 상품 설계를 보완하거나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면 가입하겠다는 답변이 평균 41.4%였다.

황 실장은 "주택연금 가입률에 따라 실질GDP와 노인빈곤율 하락 효과가 다른 만큼 주택연금 가입률을 높일 수 있게 상품성을 키워야 한다"며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세제 혜택 등으로 가입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환영사를 통해 "주택연금 설문조사 결과 55세 이상 유주택자의 35~41%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점은, 주택연금에 대한 고령층의 높은 수요를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라며 "이 수요가 실현될 경우 매년 34조9천억원의 현금 흐름이 창출되며, 이중 절반만 소비된다 하더라도 매년 17조4천억원의 민간 소비가 창출된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민간 역모기지를 활용할 경우 고령층의 소비를 늘릴 수 있다고 첨언했다. 민간 역모기지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기간 동안 대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일반적인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입자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황 실장은 "민간 역모기지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규제를 주택연금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전면적인 규제 완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KDI 이승희 연구원은 앞선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와 비교해 3배 가량 높다. 특히 고령층의 소득 중 근로소득비율은 52%, 공적 소득은 26%였다. OECD 가입국 평균의 근로소득 비율은 25% 이지만 공적 소득은 6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