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스마트 사후관리 시스템 고도화…이용자 권익 보호 실적 확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게임위)는 올해 3월 조직 개편 이후 사후관리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주요 실적 발표에 따르면 불법게임물 근절과 이용자 권익 보호 분야에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행정조치를 집행하는 등 조직 개편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행정조치 누적 건수는 총 2만2천236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9천513건)보다 약 133.7% 증가했다. 주요 조치 대상은 사설서버 1만5천592건, 불법 환전행위 4천266건, 대리게임 4천849건으로, 게임 생태계 혼란을 유발하는 핵심 불법행위에 집중됐다. 이 같은 성과는 스마트 사후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효율성 제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도 강화됐다. 게임위는 4월까지 총 2천105건의 게임물에 대해 확률정보 공개 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절한 확률표시 302건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준수율을 높이고 있으며,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맞춰 관련 기준도 지속 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과 협업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도 경찰청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찰과의 합동 단속은 총 67건(198종, 1천758대) 이뤄졌으며, 510건의 경찰 단속에 대한 감정지원을 제공했다. 단속기법 교육도 16회에 걸쳐 2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조직 개편을 통해 유기적인 업무 체계를 갖추고, 스마트 사후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한 사후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지속 가능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게임사, 이용자, 정책 당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사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위는 2분기에도 합동 기획 조사, 제도 정비, 민원 대응 체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