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인류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AI(인공지능)를 개발한다는 회사 설립 목표와 달리 MS와 손잡은 후 상업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머스크 CEO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지난 2일 머스크 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기 혐의 및 부당이득 청구에 대해 기각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이 소송은 머스크 CEO가 지난 2023년 제기한 것으로, 관련 재판은 오는 2026년 3월에 처음 진행된다. 머스크 CEO는 지난 2015년 샘 올트먼과 함께 오픈AI 설립에 참여했으나, 알트먼 CEO가 영리를 추구하자 충돌한 후 2018년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또 오픈AI 설립 당시 자금을 지원할 때 샘 알트먼, 그렉 브록먼 사장이 오픈AI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비영리 단체로 유지할 것으로 약속했다고 피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머스크 CEO는 "지금도 오픈AI의 웹사이트에서는 AGI(일반 AI)가 '모든 인류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자사의 헌장이라고 계속 공언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오픈AI는 세계 최대 기술 회사인 MS의 비공개 소스 자회사로 사실상 변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사회는 인류의 이익을 위해 AGI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며 "MS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AGI를 개발 중"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 CEO는 MS를 포함한 그 누구도 오픈AI의 기술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설립 당시 계약에 따라 오픈AI가 자사 이익을 위해 코드를 차단하는 대신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비영리 법인 형태로 영리 회사 활동을 진행하던 오픈AI는 결국 지난 2023년 11월 샘 알트먼 CEO 축출 사태로 내부 문제를 드러났다. 이후 샘 알트먼이 복귀했는데,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당시 그 과정에서 이사회 멤버가 교체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샘 알트먼과 그렉 브록먼, MS가 협력해 원래의 공적 사명을 중시하는 이사회 멤버 대다수를 축출했다는 주장이다.

일론 머스크는 "샘 알트먼은 이전 이사회가 갖고 있던 기술 전문성이나 AI 거버넌스에 대한 실질적인 배경이 부족한 새 이사회를 직접 선택했다"며 "오픈AI의 새 이사회는 AI 윤리와 거버넌스보다 이익에 초점을 두는 기업이나 정치 관련 경험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AI는 인류의 혜택을 위해 AGI를 개발한다는 사명을 포기함으로써 거대 영리 기업의 손 안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단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는 판단했으나, 오픈AI가 허위 광고를 하고 수탁자 의무를 위반했다는 머스크 CEO의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공갈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수정된 소장 제출을 통해 머스크 CEO가 다시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했다.

오픈AI와 투자사인 MS는 머스크 CEO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소송을 무효화하고 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오픈AI는 최근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법원의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MS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픈AI는 이번 일에 대해 공식 입장 대신 자사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 "(일론 머스크의 소송은) 자신이 2023년 설립한 경쟁사 xAI의 성장에 유리하도록 오픈AI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업계에선 이번 재판이 시작되면 AI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봤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재판이 본격화되면 오픈AI의 운영 구조와 MS와의 관계가 법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AI 기술의 상업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비영리 연구의 한계와 영리 기업 간 경계가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