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를 기점으로 각종 소프트웨어(SW) 인증 제도가 본격 개선되면서 공공시장에 납품할 수 있는 SW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공공 업무 혁신이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굿소프트웨어(GS)인증'과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발급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부터 시행된 GS인증은 SW 제품의 품질 확보와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SW산업 진흥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에 따라 SW를 시험·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공공 IT 시장 진출 시의 필수 인증으로 평가받는다.

CSAP는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인프라(IaaS) 외에도 SW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지원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에 대한 인증도 부과하고 있어, GS 인증과 마찬가지로 최근 SW 기업들이 획득해야 하는 주요 인증으로 꼽힌다.

이러한 공공 IT 사업 참여를 위한 2가지 주요 SW 인증 발급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나며 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GS인증 발급 건수는 2023년보다 179건 늘어난 883건을 기록하며 시행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CSAP 발급 건수도 지난해 가장 많은 78건으로 기록됐다.

그간 두 인증은 중소·중견 SW 기업들에게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돼 왔다. GS인증은 소규모 업데이트에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재인증 과정이 요구됐고, 특히 CSAP의 경우에는 평균 컨설팅 비용 약 5천500만원에 더해 최초 인증 비용 3천만원 정도가 필요했다.

또 CSAP 취득 후에도 매년 총 4회에 걸친 사후 평가를 통과해 인증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2천500만원 정도에 달해 중소 기업들에겐 비용과 인력 차원에서 부담이 컸다. 이 때문에 인증을 갱신하지 않고 취소하는 기업들도 매년 늘어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증 기관과 평가 인력을 늘리고 인증 수수료를 낮추는 등 기업들의 인증 과정 단축에 박차를 가해왔다.

소규모 업데이트에 의한 GS인증 재인증의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 면제하는 개선책을 펼쳤고, CSAP는 중소기업 대상 발급 수수료 지원 비율을 80%로 크게 높였다. 또 올해 클라우드 사업 통합설명회를 통해 현장 평가는 2회, 서면 평가는 3회로 진행할 것을 발표하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 줄였다.

아울러 최근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SW프로세스 품질인증(SP)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소규모 SW 기업을 위해 현행 2등급과 3등급으로 운영하던 등급 체계에서 1등급을 신설해 총 3개 등급 체계로 개편하고, 기존 2등급 대비 현장 심사 기간과 비용을 50% 수준으로 줄여 인증 부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SP인증 획득 시 가점을 받는 정부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인증 발급 확대를 두고 업계에서는 공공부문 SW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책이 주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각종 필수 인증들의 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춤으로써 중소기업들의 공공 SW 판로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부담이 컸던 다양한 SW 인증 제도들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요건이 다소 완화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시장 진입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공공시장을 버팀목으로 삼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많아 이러한 제도 개선이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가 인증 제도를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지속 개선해 나가 우리나라 SW 기업들이 공공 레퍼런스를 창출하고 해외 진출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