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표 매매가 주로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노려 온라인과 전자상거래 분야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국회서 온라인 암표 근절을 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암표 매매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2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을 온오프라인 모두 3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프로야구 온라인 암표신고센터 신고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프로야구에서만 4월 말까지 총 1만377 건의 온라인 암표가 신고됐다.

이 가운데 경고를 통한 자진 취소 건수는 단 5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 관련 단체는 온라인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경고를 통한 자진 취소를 유도하고 있으나 효과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경찰청의 올해 프로야구 암표 매매 처벌현황에 따르면 단속 건수가 단 9 건으로, 오프라인 암표 처벌만 가능한 현행법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훈기 의원은 “암표 매매 행위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지만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근거가 없기에 온라인 암표가 더욱 성행하는 것”이라며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를 경범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은 이훈기 의원실이 지난 3월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산하 국회 대학생 입법추진단과 논의에서 대학생 입법 추진단의 온라인 암표거래 규율 필요성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