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아집을 버리라”라고 밝혔다. 전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의료개혁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의협은 이날 2일 김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1달여의 시간만 가지고 있는 현 정부가 무슨 힘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한다는 것이냐”라며 “정부의 철학이 달라지는 새로운 정부에서 해당 과제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 기반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조 장관은 1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김택우 회장은 “현재까지 내놓은 1차, 2차 의료 개혁 과제 보고서를 보아도 너무도 많은 허점이 보인다”라며 “간호법 시행규칙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을 만큼 동력이 떨어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잘못되었고 중단해야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아집을 버리고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의료 개혁 과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논의자료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지금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의협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다”라며 “이를 통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그는 “도대체 누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입안했고 결정했는지를 알아내고, 소문만 무성한 이 정책의 시작을 밝히고자 한다”라며 “누군가의 고집으로 무리하게 집행된 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고집스럽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고갈 문제,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을 비판 없이 집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 따라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의협은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은 오는 2027년부터 정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복지부는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추계 위원 추천부터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며 “새 제도가 잘못 자리 잡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대생 유급과 관련해 대학에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각 의대가 전달 30일부로 유급을 확정해 통보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대학 총장과 학장들은 학생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작년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