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건설경기 회복에 추경 1조1352억원 증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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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건설경기 회복에 추경 1조1352억원 증액 편성

[지디넷코리아]

국토교통부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남 산불·여객기 참사·싱크홀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3천356억원을 추경예산 정부안으로 편성했다.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되면서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정부안 보다 7천996억원 증가한 1조1천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추경으로 2025년도 국토부 예산은 58조2천억원에서 59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의 삶터 복구에 1천844억원을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해주택 복구자금(총 244억원, 400호)을 연 1.5% 저리로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공급(총 1천520억원, 1천호)한다. 산불로 소실된 마을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 도시재생사업에도 8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전경

산불로 파손된 도로 비탈면 복구에 240억원을, 소방특화 드론 도입과 국산화에 70억원을 배분하는 등 산불 대응력을 강화한다.

대형 항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75억원을 투입한다. 조류탐지 레이더(6곳),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4곳), 방위각시설 개선(6곳) 등 공항 안전시설 확충에 245억원을 편성하고 조류 대응 드론 개발에 30억원을 투자하는 등 항행 안전 확보에 활용한다.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개최 등을 통해 유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항공안전 의식 제고에 14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반복되는 지반침하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지반탐사에 44억원을 배정하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지반탐사를 수행(9억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약지반정보·지반침하이력 등을 추가해 지반침하 안전수준을 분석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12억)에 착수한다.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SOC 분야에 8천122억원을 투입한다. 신축매입임대(3천388억원), 공공지원민간임대(1천500억원) 등 임대주택 공급에 4천888억원, 도로(931억원), 철도(2천303억원) 건설과 유지보수에 3천234억원을 편성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 안전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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