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신규가입이 전면 중단된다. 정부의 행정절차법 상 행정지도 조치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 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먼저 국민들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브리핑을 통해 현 상황을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공급의 안정화 시점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토록 했다.

정부는 또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께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지도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를 신속하게 복구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했으며 5월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대기하는 불편이 없도록 지원인력을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