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Master (54.159.18.27) 0 0 0 0 3시간전 https://zdnet.co.kr/view/?no=20250501153120 + 0 http://feeds.feedburner.com/zdkorea?format=xml + 0 [지디넷코리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데 무죄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