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출석 증인으로 채택했다.

30일 과방위는 방송통신 현안 관련 청문회에서 SK텔레콤에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건에 대해 우려하는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데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는 이유다. 과방위원들은 SK텔레콤의 이용약관에 명시된 귀책 사유를 들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으나, 과방위원들은 검토 사항이 아니라 귀책 사유가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위약금 면제에 대한 확답을 듣기 위해 최태원 회장의 증인 출석 추진을 예고했다.

오후 4시께 속개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과방위원들은 최 회장의 출석 증인 채택을 상정하고 반대 의견 없이 의결했다.

최 회장에 앞서 증인으로 의결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