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블록체인 업계 "STO 입법, 더는 늦출 수 없다"

News

정치권-블록체인 업계 "STO 입법, 더는 늦출 수 없다"

[지디넷코리아]

25일 국회에서 열린 ‘토큰 증권(STO) 법제화 간담회’에서 정치권과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STO 법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야가 모두 발의한 STO 법안의 조속한 논의 착수를 촉구하고 일본 등 해외 선진 사례를 공유하며 제도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의원은 “STO 법안은 여야 모두 차이가 없는 드문 영역”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작 회의를 열지 못해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선도적 법제도와 국내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대선 직후에는 반드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논의를 진전시키자”고 강조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도 “현재 산업계는 너무 오랜 기다림 끝에 지쳐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일본은 자본시장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규제를 빠르게 정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산업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본에서 토큰 증권 및 RWA 산업 일선에 몸 담고 있는 아이티센 양소희 팀장의 발표도 주목을 받았다.

양 팀장은 일본 대기업 미츠이물산이 발행한 금 기반 토큰 ‘지팡구 코인’을 사례로 들며 “JP모건이 보유한 금을 담보로 발행된 이 토큰은 유통부터 상환까지 체계적인 신뢰 구조를 갖췄고 일본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티센 양소희 팀장

그는 “일본은 토큰 증권을 유가증권 제2항에서 1항으로 승격시켜 국채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통 금융기관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축해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이티센도 일본 토큰증권협회 회원사로서 다수의 컨소시엄에 참여 중이며, 최근 시큐리타이즈 재팬과의 협업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양소희 팀장은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온천, 쇼핑몰, 숙박시설 등 다양한 자산을 토큰화하는 전략도 일본의 주요 정책 방향”이라며 “한국은 일본보다 투자 열정이 높고 기술 기업의 자율성이 강한 만큼 우리만의 속도와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0 Comments
제목
Category
접속자 통계
  • 현재 접속자 49 명
  • 오늘 방문자 396 명
  • 어제 방문자 935 명
  • 전체 방문자 259,043 명
  • 전체 게시물 6,124 개
  • 전체 댓글수 674 개
  • 전체 회원수 57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