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에서 이차전지(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차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차전지 업계에서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반면 주요 원자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요 기반이 취약한 것이 우리나라 산업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전기요금이나 생산 보조금 등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사항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