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상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정쟁에 휘말려 정치권에서 맹공을 받고 있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했지만, 범야권 정치인 다수가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회를 맡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 유상증자를 계기로 한화 경영권 승계가 그동안 어떤 과정으로 진행돼왔고, 승계와 관련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주최자들은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결정 과정을 문제삼으며 상법개정안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화에어로는 올해 초 총수일가 소유 회사인 한화에너지 등이 가진 한화오션 지분을 1조3천억원에 사준 직후, 3조6천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해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본인 소유 한화 주식 일부를 즉각 세 아들에 증여해 승계 논란을 지우고, 한화에어로도 유상증자 규모를 2조3천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성난 주주들의 민심을 달랬다. 그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다 이날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한화에어로의 유상증자가 뜨거운감자다. 당심을 꽉 잡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콕짚어 한화에어로 유증과 승계 문제를 연관지어 지적하며 상법개정안 통과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한화 사례를 언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다수 의원들이 '상법개정안'을 언급하며, 한화그룹의 승계 문제를 예의주시하겠다는 경고성 발언을 남겼다.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야당은 상법개정안을 채추진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와 패널들 역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오너일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사회를 제재할 규제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대통령도 (잘못하면)탄핵으로 끌어내리는데, 지배주주는 어떻게 패널티를 줄 수 있을까요"라며 되물으며, 오너일가가 주주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했을 때 제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한화는 ㈜한화와 한화에너지(삼형제 100% 지분 보유 계열사)를 절대 합병하지 않겠다 했지만,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기에 시장의 의심은 합리적"이라며 "한화에너지 상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복상장 문제가 있으며, 과거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합병이 주주들의 반발로 무산됐듯이 주주이익에 반하는 합병이나 중복상장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한화S&C 지분 헐값 매각으로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패소했다"며 "결국 이사회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에 상법 개정에 담긴 '이사의 충실 의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화가 전형적인 삼성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하지만, 삼성은 이재용 회장에게 지분을 몰아준 것과 달리 한화는 삼형제끼리 향후 형제의 난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에 상법개정외에 계열사간 출자에 대한 규제(공정거래법 등)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재벌의 승계와 넘치는 부의 이전은 우리나라를 봉건적 사회로 만들고 있다"며 "리더십을 보여준 적도 없는 김동관 부회장에게 직원들의 미래 생존을 맡기는 것을 계속 용납할 수 없기에, 대주주 일가에는 더욱 과감한 규제를 통해 (오너 사기업이 내부거래로)몸집을 불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