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제1차 미술진흥 기본계획(2025-2029)이 발표될 전망이다. 2023년 7월 「미술진흥법」 제정 이후 미술인들이 실질적 체감할 수 있는 첫 법정계획이다. 무엇보다 미술계 전반의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 미술진흥 정책이 시행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강한 미술 생태계 조성과 내실 있는 시장 기반 마련은 물론 한국미술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K-Art 확산의 기폭제가 되리라 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현장 전문가, 관계자들과 논의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5월까지 창작·유통·향유 등 분야별 주요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뒤 6월 공청회를 거쳐 7월 공식 발표한다.

미술진흥법에서 정의한 미술이란 ‘작가의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을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행위예술, 응용미술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작가가 미술 활동을 통해 산출한 유·무형의 창작물인 미술품은 아티스트 저마다의 예술철학과 사회적 메시지에서 출발한다. 연구와 구상, 고단한 작업 과정을 거쳐 본인만의 스타일을 담아 관객에게 메시지로 소구하는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장르 중 미술의 경우 창작에 대한 지원을 근간으로, 전시 및 유통 체제를 공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나아가 이를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통합지원전담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통해 미술인의 개별 역량에만 의존해온 부분을 국가 지원 체제 확립을 중심으로 미술을 진흥해야 한다는 논의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최근 재료와 매체의 확장과 더불어 기술과의 융합이 시작됐으며,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표현방법의 등장, 다양한 형태의 예술장르 발생은 예술의 창작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대안공간을 비롯한 비영리 공간이나 비엔날레, 미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다.

이런 미술계의 숙원으로 2023년 7월, 21대 국회에서 미술진흥법이 제정돼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지난 10일 광화문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수현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이 미술진흥 기본계획案의 5개 분야별 추진방향을 발제했다. 내용을 보면 먼저 미술생태계 분야에서 지원 정책 및 지원 체계 고도화를 통한 균형적 성장 유도, 제도 기반은 충분한 의견 수렴 통한 미술시장의 제도적 성숙 기반 마련, 해외 진출은 전략적 접근으로 한국 미술시장의 글로벌 플랫폼화, 수요 확대는 미술품 및 전시 수요 촉진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마지막 지역 균형은 중앙-지방 연계·협력으로 전국 곳곳 미술향유 기회 획기적 증대까지 5대 방향에 따른 전략과제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UN은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을 설정하고 빈곤퇴치, 사회발전,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17개의 가치를 목표로 제시한 이래 문화예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연계성을 인식하면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갈등과 통합의 사회적 관계를 조율하는 것으로 사회 내 다양한 주체가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비전, 삶의 가치와 방식을 제공하는 의미로 문화예술이 현시대 지속가능성 가치를 지향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실천은 다양한 가치에 대한 소통을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책임과 생태윤리를 제공하고, 가치와 인식을 전환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시각예술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대미술 현장에서 회화와 미디어아트를 매개로 컨템포러리 작품을 창작하는 최지원 작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미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술생태계를 이루는 작가들의 작업 환경을 온전히 과정 중심적인 연구와 제작에 몰두할 수 있는 유·무형의 창작지원 체계가 조성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점차 다각화돼 가는 미술생태계의 진입-적응-가치발현-환원의 각 단계에서 해당 주체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세분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전방안을 전했다.

미술은 미적 감성과 창의성의 근원으로, 미술의 창작에서부터 향유, 이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화적·사회적 가치는 우리 국민이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되고 있다. 과거 미술 정책은 창작, 기획, 전시, 유통, 향유 등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문체부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현대미술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 또는 기획사업들이 운영됐다.

하지만 이제 미술진흥법 제정에 따라 미술창작을 근간으로 매개, 향유 영역이 순환하며 생태계의 자생적 발전을 이끄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이 미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할 수 있는 안정적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

K-아트는 문화수출 시장의 신흥 강자다. 제1차 미술진흥 기본계획은 K-미술 생태계의 창작-유통-향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강화할 주춧돌 역할을 한다. 문화경제의 한 축으로 한국미술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침체한 우리 사회의 등불을 밝혀주는 희망이 돼주길 바란다.

* 헤디트(HEDIT) : Heritage(문화자원) + Digital(첨단기술) + Art(예술창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