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디지털 공유제로 진화중…규제완화보다 적절한 규제가 더 효과"


자본주의 핵심 속성인 개인소유 개념이 디지털 공유 시스템으로 급속 전환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렇다고 공산주의를 지향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디지털 공유제는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지식, 콘텐츠 등 디지털 자원을 공공재처럼 자유롭게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DGIST ABB연구부 윤진효 책임연구원은 지난 5일 포르투갈 포르토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FEMIB'에서 기조강연을 맡아 이같이 언급했다.

'FEMIB'는 경제·경영·IT 비즈니스 분야 국제 학회다.
윤 박사는 이 학술대회에서 '포스트 캐피탈리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영국과 이탈리아, 일본 등의 세계 각국 석학들과 공동 연구한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윤 박사는 영국 그리니치대학 교수진과 함께한 연구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원격의료 산업은 단순히 규제를 푸는 방식보다는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규제로의 전환이 산업 활성화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AI 산업에서도 규제 완화 자체가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초기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는 적절한 규제 설정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 박사는 "자본주의의 출발점이었던 공유 자산의 민영화가 최근들어선 '디지털 공유제'로 전환중"이라며 "공유제가 새로운 자본주의의 미래를 규명하는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이 공유제는 이탈리아 나폴리대학 교수진과의 공동 연구한 내용이다.
실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오스트롬(Ostrom) 교수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디지털 공유제와 각종 플랫폼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이 새로운 지식 공유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박사는 "21세기에 적합한 시스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로 "디지털 소득세, 디지털 기본소득, 플랫폼 기본소득 등 새로운 제도의 실현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강변했다.
윤 박사는 또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기존에 축적된 기술을 신산업과 연결하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윤 박사는 8일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 14일 폴란드 시레시안 공대에서도 후속 강연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