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구조적 리스크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나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방식과 준비금 신뢰도, 상환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SEC 캐롤라인 크렌쇼 위원은 4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가 가격을 안정시키고 상환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전제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며 실제 구조는 훨씬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크렌쇼 위원은 "대부분의 USD 스테이블코인은 소매 투자자에게 직접 발행되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다"며 "전체 유통량의 90% 이상이 이런 구조에 해당하며 투자자는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발행사에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발행사의 준비금이 일시적으로 액면가를 상회한다고 해도 이것이 향후 모든 상환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행사의 재무 건전성과 지급 여력은 준비금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특히 시장 스트레스 시기나 스테이블코인 가격 하락 시 대규모 상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행사와 중개업체 모두 상환을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자주 인용하는 '준비금 증명' 보고서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크렌쇼 위원은 "이러한 보고서는 회계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으며 전적으로 발행사의 재량에 따라 작성된다"며 "투명성이나 정보 신뢰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투자자 보호 기능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적 분석 측면에서도 현재 스테이블코인 구조가 소매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매 투자자는 발행사의 준비금에 접근할 권리가 없으며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청구권도 없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담보화되지 않았고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중개 플랫폼조차도 발행사에 대한 보증 채권자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처럼 불투명하고 다층적인 유통 구조와 불완전한 상환 구조를 고려할 때 USD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달러'라는 마케팅 용어로 불릴 정도로 안전하지 않다"며 "달러와 민간 발행의 규제받지 않는 암호자산은 결코 동등하지 않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름과 달리 위험한 사업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