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와 함께 선보인 차세대 나라장터 서비스가 개통 직후부터 장애가 발생했다. 빠른 대응으로 몇 시간 만에 복구된 듯했지만, 다음 날 또다시 장애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차세대 나라장터는 사업비만 약 1천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막대한 세금을 투자한 사업이 매번 국민과 국가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장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같은 대규모 시스템뿐만 아니라,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도 대규모 장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주요 관계부처는 이러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나라장터에서 다시 장애가 발생하자 관련 업계에서는 대규모 공공 SW 사업에서 오류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SW 사업 규모는 5조 8천203억 원이었으며, 이 중 SW 구축 사업 예산은 전체의 75.85%인 4조 4천232억 원이었다. 새해 공공 SW 사업 규모는 5조 8천316억 원에 달하며 이중 SW 구축 사업이 4조 4천232억 원을 차지한다.

매년 수조 원 규모의 공공 SW 사업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반복되는 장애로 인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족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행정망 먹통 사태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정부가 기술력보다는 싼 가격을 우대하는 풍토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사업 규모에 비해 예산이 낮게 책정될 뿐 아니라 여기에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기업에 사업을 맡기는 현재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공공 SW 사업은 수천억 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매우 낮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낮은 수익률은 임금, 자재 등의 비용 상승과 과업 추가 요청이 발생할 경우 수주사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SW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 SW 사업 비중이 20% 이하인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였다. 반면, 공공 SW 사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0.5%로 약 10배 차이를 보였다.

서비스 구축 과정에서 잦은 과업 변경도 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과업 변경은 발주사가 입찰제안서(RFP)에 없던 기능이나 서비스를 추가로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은 추가적인 투자나 일정 지원 없이 강요되는 경우가 많아, 수주사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개발 기간 지연으로 이어져 장애 발생 확률을 높인다.

지난해 공공 SW 사업 불공정 거래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한 KCC정보통신 사례를 보면, 초기 기획에 비해 개발 규모가 3배 늘어났으나 개발 기간과 비용은 그대로 유지되어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업무 진행 과정을 명확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SW 진흥법에 과업 변경 제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감사원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천 개의 오류가 발견됐음에도 관련 부처는 예산 반납을 우려해 개통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부회장은 “저가 발주와 졸속 과업 처리는 공공 SW 품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프로세스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