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 사업을 추진해 온 에듀테크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벼랑끝에 섰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재분류되고 관련 예산까지 삭감된 탓이다. 기업들은 혼란 속에 투자금 손실이 불가피하고, 사업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한국교과서협회를 중심으로 AI 교과서를 개발한 기업들은 국회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교과서의 지위 유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업계는 정부의 정책 변화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AI 교과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정책으로, 올해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재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AI 교과서가 교과서 범위에서 제외되고 교육자료로 분류됨에 따라 예산 지원과 의무 지정 대상에서도 빠지게 됐다. 교육자료는 지원 범위가 축소되며, 학교장의 선택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AI 교과서 도입 사업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

해당 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정부 여당은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AI 교과서를 개발해온 업계는 이번 정책 변화에 망연자실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수년간 사업을 준비해 왔으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 교과서를 준비하며 대규모 인력 채용과 투자를 진행했지만, 사업 방향의 급격한 변화로 내부 혼란이 커지고 회사의 경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를 믿고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정책이 이처럼 흔들리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기업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라고 토로했다.

이어 “출판업계가 이렇게 한목소리로 정부에 호소하는 일은 처음”이라며 “그만큼 이번 사안은 심각하다. 교육업계 전반에 걸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달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는 AI 교과서의 내용, 도입 추진 과정, 기대효과와 문제점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AI 교과서 개발업체 대표, 교사 등 18명의 증인과 13명의 참고인이 증언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