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수출·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서명식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 임석한 가운데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과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앤드류 라이트 에너지부 국제협력 차관보, 엘리어트 강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약정 체결은 지난해 11월 양국 기관이 가서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날 MOU는 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으며, 이러한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안보·안전조치와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MOU는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측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또 양국이 원자력 분야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가 될 전망이다.
산업부 측은 이번 MOU 서명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