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갱신...업계는 눈치만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사업자(VASP) 라이선스 갱신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지난해 갱신 신청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아직까지 승인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VASP 라이선스 만료 기한을 넘기는 거래소 사례까지 나오며 업계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요 사업자들은 신사업 진출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금융당국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는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주로 가상자산 거래소,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업체,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포함된다.
VASP 라이선스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으로 사업자는 이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CFT)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게 된다. 각국의 금융 규제 기관은 VASP 라이선스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VASP 라이선스 발급과 갱신을 담당하고 있다.
VASP 라이선스 갱신은 거래소 운영의 필수 조건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생존과 직결된다. 라이선스가 만료되거나 갱신이 지연되면 해당 사업자는 법적 규제와 운영 중단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점은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라이선스 갱신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신사업 추진이 사실상 멈춰버린 상태다"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FIU에 라이선스 갱신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여부, 해외 가상자산 규제 구체화 등을 이유로 갱신 신청 당시에는 빠른 속도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아직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업계는 금융당국의 결정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을 강조하는 금융당국이 정작 VASP 라이선스 갱신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VASP는 단순히 사업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라이선스가 아니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신뢰도의 잣대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