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법, '필요' vs '규제'…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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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법, '필요' vs '규제'…찬반 논쟁

[지디넷코리아]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을 두고 콘텐츠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해당 안으로 인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8일 전재수 의원실, 김승수 의원실, 이현승 의원실, 강유정 의원실, 강준현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화산업이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고 신성장동력이 되고 있지만, 블랙 콘텐츠 유통과 독점적 유통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산업 자체가 쇠락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 행위 10개 유형을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위반 시 문체부가 시정명령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배성희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보는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입법조사관보는 "현재 콘텐츠 산업 구조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며 "콘텐츠가 소비되기 위해서는 유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유통을 담당하는 소수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안에 법적 쟁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배 입법조사관보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안은 타 법률과의 중복, 부처 간 소관 문제, 2중 규제 등 쟁점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타 법률 등과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배 입법조사관보는 "법안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법 집행의 일관성을 고려해 면밀한 검토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법인 덕수 범유경 변호사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그 자체로서 의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범 변호사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예술인권리보장법 등 기존 법률과 충돌할 수 있지만, 각 법에서 누락돼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권법은 저작자를,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을 보호하는 등 보호 대상을 한정짓고 있다"며 "그러나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제한 없이 모든 플레이어들을 공정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모두 제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종휘 변호사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문화산업에서 제작은 소규모 자본으로 가능하지만 유통에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대형 플랫폼이 대부분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입백 공백이 있고, 유통업자의 과도한 힘으로 인해 플랫폼의 독점, 콘텐츠 불공정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손장민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는 입법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손 이사는 "현재 대형 플랫폼은 주요 유통업자이기는 하지만, 단순 유통에 머물기보다는 창작 지원과 수익 창출을 돕는 파트너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며 "그러나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이러한 디지털 생태계의 협력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오프라인 유통과 유사한 규제를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통업자의 역할을 불명확한 기준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창작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세미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이준헌 과장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산업 업계의 어려움과 불공정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창작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에도 공감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 김경화 과장은 "이견에 대해 많이 듣고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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