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s 픽] 이러다 소상공인만 '피눈물'…온누리상품권 이관 갈등 언제 끝날까
"조폐공사의 움직임은 초고층 건물을 짓는데 콘크리트가 전혀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건물을 올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정에 쪼들려 서둘러 건물을 오픈하면 이후 부실공사로 인한 건물 붕괴와 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누가 책임 질 수 있습니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운영 사업과 관련해 한국조폐공사와 갈등 상황에 놓인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이 마지막으로 강하게 호소했다. 현 상황에서 조폐공사가 대책도 없이 통합 플랫폼 오픈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할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오는 3월 1일 카드형·모바일을 통합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을 오픈할 계획이다. 당초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결정돼 있었지만, 조폐공사는 준비 미흡으로 서비스 운영을 결국 미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존 사업자들이 짊어졌다. 지난해까지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해 종이형은 조폐공사, 카드형은 KT, 모바일형은 웹케시그룹의 자회사인 비즈플레이가 맡았다. 올해 1월부터는 조폐공사가 카드형·모바일을 통합한 플랫폼도 새롭게 오픈해 운영키로 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사업을 맡긴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비즈플레이와 KT에 운영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해 올해 2월 말까지 각각 모바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더 맡아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비즈플레이와 KT는 계약연장을 통해 발행수수료를 소진공으로부터 수취하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업무나 손실비용은 청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업무 수행하기로 했다. 조폐공사의 시스템 준비 미흡으로 발생된 비용을 떠안게된 셈이다.
비즈플레이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중순 소진공에 1월 1일 정상 오픈이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그 당시 조폐공사는 1월 1일 정상 오픈을 호언장담 했다"며 "그러나 조폐공사는 불과 한 달도 안돼 준비 미흡이라는 이유로 2개월 연장을 우리 측에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조폐공사는 최근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면서도 제대로 된 해법과 사과의 뜻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비즈플레이가 3월 1일에도 조폐공사가 통합 플랫폼을 오픈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러 근거를 내세우는 것과 관련해서도 운영 역량과 프로세스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되레 비즈플레이가 업무 이관 작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폐공사의 플랫폼 운영에 대한 불안감은 이달 들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조폐공사의 준비 미흡으로 이달 11일부터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기업구매와 선물하기가 중단되면서 소상공인들은 함께 피해를 보게 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기업구매란 기업이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고, 구매한 상품권을 대량으로 선물하는 기업 전용 서비스다. 비즈플레이가 추산한 이번 일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액은 526억원 가량이다.
비즈플레이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1월 1일 통합 플랫폼만 오픈했다면 이번 설에도 상품권 구매는 가능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오픈 일정을 3월 1일로 연기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됐고, 설 명절 특수 기간에 피해를 입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폐공사는 카드형만 앞세워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관련해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소진공도 입장문을 통해 설 명절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사태 진화에 적극 나서는 듯 보였다.
이와 관련해 조폐공사는 "카드형은 분석을 완료했고 모바일은 분석 중"이라며 "현재 각종 결제 채널 서비스 연계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2월 CBT(Close Beta Test)를 통해 최종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비즈플레이는 모바일형과 관련해 조폐공사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으나, 조폐공사가 카드형을 앞세워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물타기를 하는 것 같다고 봤다. 또 조폐공사가 입장문을 통해 스스로 준비 상황이 더 열악하다는 점을 결국 인정한 것이라고도 봤다. 사업자 변경 및 시스템 변경으로 전체 시스템이 중단되는 '프리징 기간'을 약 40일 남겨두고 아직도 이관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덜 됐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점에서다.
비즈플레이에 따르면 통상 이관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적어도 4개월 이전에는 마무리 돼야 한다. 분석이 끝난 후에는 이관 전체 데이터를 개발계 플랫폼에 적재해 통상 3~4개월간 4회 이상의 개발계 테스트를 통해 파일의 정합성, 프리징기간 세부일정 산정 규모 파악 및 전체적인 통합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실 운영계에서 2회 이상 테스트를 통해 상품권 원장, 통장잔액대사, 선물충전금 등의 정상 유무를 거치는 과정 등이 진행돼야 그나마 정상 오픈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2월 중 CBT를 통해 최종 점검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비즈플레이는 "이는 너무나 무모한 일정"이라며 "통상 CBT 과정에서 1~2달 소요되는 심각한 에러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분석이 안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전체 데이터를 적재한 개발계 테스트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음 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절대적 필수 테스트 일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조폐공사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플레이는 조폐공사가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도 호언장담했다. 이관 작업 과정에서 조폐공사가 이와 관련된 4만9천 가맹점 관리 정보를 전혀 요청하지 않아 플랫폼에 미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소진공이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2일 상품권유통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섰지만, 조폐공사의 시스템 미흡으로 결국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폐공사는 8만3천 개 기업 구매 이관 데이터도 현재까지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곳은 법인카드·계좌이체 구매 기능 및 직원별 상품권 대량발송 등 기업구매 웹사이트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기업구매 데이터 이관에 문제가 없지만,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데이터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즈플레이는 "조폐공사가 기업구매 사이트 경우 현재 데이터 분석 중이라고 하나, 이관 미팅 시 기업구매 사이트와 관련한 어떤 데이터 요청도 없었다"며 "데이터 요청이 없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어떤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통상 기업 구매의 경우 상품권 구매 시 회계전표에 갈음하고 적어도 이를 5년 이상 보전해야 한다. 또 이 증빙을 이관될 플랫폼에서도 지속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비즈플레이는 조폐공사가 이런 점과 관련해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분석 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지난 비즈플레이 간담회에서 필수 과업 중에 지난 6년 간 온누리상품권 플랫폼에는 315건의 정책 반영 또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어떤 이관 요청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비즈플레이는 조폐공사가 관련 정책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 같은 점에 비춰 볼 때 비즈플레이는 ▲정상 오픈을 위한 필수 고지 기한 초과 ▲대용량 이관 사전 준비 및 방법론 부재 ▲결제·정산·환불 등 핵심 시스템 구축 미비 및 플랫폼 필수 테스트 절대 부족 ▲8만3천 개 기업 구매 이관 데이터 업무 누락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현재 상황에서 조폐공사가 절대 통합 플랫폼 오픈을 3월 1일에 절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즈플레이는 "우리가 운영을 2개월 연장 하더라도 조폐공사의 플랫폼이 구축 중이라 6개월 이상의 절대 테스트 일정이 필요해 3월 1일 정상 오픈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며 "하지만 조폐공사는 3월 1일 오픈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이관 고지가 (완료) 되면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것은 조폐공사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우리는 이전 사업자로서 지난해 10~12월, 이달 초 간담회까지 정상 오픈이 불가하고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지적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만약 비즈플레이의 주장대로 조폐공사가 정상 오픈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피해는 소상공인들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특히 설·추석 명절 전후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거래액이 30~40% 증가한다는 점에서 조폐공사의 준비 미흡으로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모바일 선물하기와 기업구매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점은 상당한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석 회장은 "설 명절에 빈번하게 이용하는 선물하기와 기업구매가 중단되면서 소상공인 매출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며 "준비 미흡인 조폐공사가 이번 사업만 빨리 포기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조폐공사 간 협력 관계 조율을 위해 최선을 다한 소진공 관계자에게는 미안함과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소진공이 이번 사업과 관련해 하루 빨리 재입찰을 추진해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일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단순한 문제로 치부했다.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이를 다시 위탁할 시 그 대상은 조폐공사, 비즈플레이 같은 전자금융업자로 한정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현재 (시스템) 이원화를 일원화하는 과정이어서 통합 작업이 지지부진해 일어난 단순한 문제로 본다"며 "조만간 관련 기관이 모여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시스템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일부는 서비스가 안될 수도 있겠으나, 그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에 플랫폼을) 한 번 오픈하면 길게 가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