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용 확대"…개인정보위, 국민 체감형 연구 지원 '박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국민 체감도가 높은 가명정보 활용 선도사례를 선정하며 연구·지원 강화에 나섰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 변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내년에 추진할 '제4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로 교육, 의료, 물류 등 6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가명정보 활용 과정을 집중 지원해 데이터 기반 혁신을 유도할 예정이다.
선정된 주요 과제에는 대학 입시와 학자금 대출 정보를 통해 교육정책 방안을 마련하거나 건강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요 질환 발병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또 물류와 공항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에도 활용된다.
이와 더불어 기존 1~3기 선도사례에서 축적된 데이터 활용 경험이 내년부터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공된다. 연구 완료 과제 12건의 데이터와 가명처리 내역은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및 세미나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이 어려운 기관을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로써 법적 리스크와 비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완료된 연구 중 하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한 복지서비스 효과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 연구가 설문조사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 기반으로 아동복지와 사회보장 서비스 간 연계를 실질적으로 규명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가명정보 활용은 데이터 시대의 핵심 과제"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혁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