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어 ‘2025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방부, 국토부 등 20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1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적정이 8건, 부적정이 3건, 조건부 적정이 30건으로, 새해에는 총 7.5GHz폭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됐다.

이 가운데 조건부 적정의 경우는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해 기관 간 공동 사용, 소요량 조정 등을 전제로 공급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새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시 ▲기후 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 ▲무인 체계 등 국방 안보 강화 ▲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공 서비스 혁신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 감시와 기상 레이다 등 해상안전 강화 및 기후 이상 대응을 위한 안전 분야 11건에 주파수 300MHz폭, 국방 안보 강화를 위해 안티 드론체계 구축 및 무인체계 운용을 위한 국방 분야 18건에 주파수 4.8GHz 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위성, UAM 등 공공분야 새로운 서비스 9건에 주파수 2.4GHz 폭을 공급해 신산업 서비스 혁신도 촉진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는 무선 통신의 핵심 요소로 디지털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공급 관리를 통해 국민의 편익과 안전 향상,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