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탄핵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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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16:15
[지디넷코리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 기준이 151석 이상 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다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의 이같이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 무효”, “직권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