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운영하는 선물 시스템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상한이 최대 8%로 낮아진다. 또 카카오와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은 정산주기를 기존 대비 절반가량 단축한다.

정부는 26일 서울 LW컨벤션센터 크리스탈홀에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지난 4월 출범해 약 9개월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발표회에는 6개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사들과 유관 협회‧단체,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의 상생안이 공개됐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상생안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기존 5~14%에서 5~8%로 인하한다.

카카오는 우대수수료율 적용도 실시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 가맹점주가 카카오에 지불하는 수수료율도 3.0% 이하로 낮아진다. 우대수수료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50:50으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는 경우 적용된다.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의 수수료를 3.0% 이하(발행사 수수료 포함시 3.5%)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또, 카카오는 기존 발행사들에게 월 4회 정산해 오던 것을 월 10회 정산하기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유통사→발행사 단계의 정산주기가 약 7일에서 3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11번가, 섹타나인,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 등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은 기존 정산주기를 약 60일에서 30일로 절반가량 단축한다. 발행사→유통사 단계의 정산주기가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은 소비자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줬지만,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수수료가 높고 정산주기가 길어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에도 공정위는 오늘 발표한 상생방안이 제대로 실현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자료를 내고 "국내 모바일상품권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와 5개 주요 발행사들이 함께 상생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모바일상품권 관련 핵심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