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민주당 "내란대행,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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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민주당 "내란대행, 탄핵 추진”

[지디넷코리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긴금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의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한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이 현실화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담화에 대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을 행사하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에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한 만큼 한 총리는 내란 사태에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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