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의 망 이용대가 납부 함께 보편적 서비스 기금, 조세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인 대가 납부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빅테크의 망 인프라 비용 분담에 나서는 만큼 국제적인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점을 주목했다.

26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EU 집행위원회 망 비용 분담 논의에 따른 대응 과제’ 보고서를 내고, “사용자 간의 직접적인 보상체계 외에 빅테크 기업에 간접적으로 망 인프라 비용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보편적 서비스 기금이나 조세를 통하여 빅테크 기업이 망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디지털 경제 기반을 위한 망 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EU의 행보를 고려하면 빅 테크의 망 비용 분담 논의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빅테크 기업의 네트워크 무임승차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브렌던 카를 연방통신위원회(FCC)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아울러 미국 상원에서는 빅테크 기업이 보편적 통신 서비스에 기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미국 내에서 인터넷 트래픽 3% 이상, 미국 내 수익이 5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FCC가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걷도록 하는 법안이다.

EU에서는 디지털 권리와 원칙에 관한 선언문 발표에 이어 디지털네트워크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법은 국내서 발의된 망 무임승차 방지법과 같은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정세를 살필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와 EU의 디지털네트워크법 논의가 전 세계적인 인터넷 규범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망 비용 분담 논의는 인터넷 산업 특성상 통상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앞으로 국제 규범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그 해법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