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 관세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 감소 효과가 초대 13.1%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외교적 대응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 부과를 천명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예상했다. ①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수입상대국에 10%, 중국은 60%의 관세를 부과 ②FTA 체결국인 멕시코, 캐나다와 한국에는 10%, 중국은 60%,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 ③USMCA 체결국인 멕시코, 캐나다에는 10%, 중국은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 ④멕시코, 캐나다에 25%, 중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1번 시나리오 기준 9.3%로 예상됐다. 3번 시나리오에서 수출 감소 효과가 가장 큰 13.1%로 예상됐다.

자동차의 경우 수출 감소 효과는 1번 시나리오에서 7.7%, 4번 시나리오에서 13.6%로 예상됐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분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인상에 따른 시장 규모 효과 기반의 수출 감소 폭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반도체의 수출 감소 효과는 8.3%~4.7%로 상대적으로 작게 예상됐다. 수출국 간 대체효과가 큰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경제의 명목부가가치는 약 0.34%(7조 9천억원)에서 10조 6천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3번 시나리오의 감소 효과가 가장 컸다.

자동차, 기계류, 반도체를 제외한 전기전자는 수출 변화 금액과 부가가치 변화 금액이 모두 크게 나타났다. 반면 전지와 화학은 수출 금액에서 상당한 감소를 보였으나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그 감소 폭이 수출 변화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트럼프 2.0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따라 투자 및 무역수지 관리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서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 또는 차등 부과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점을 들었다. 보편 관세 부과는 한미 FTA 협정 제2장 제2절 제2.3조와 상충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외교적 대응을 시도할 것을 제안했다.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 미국 내 생산비와 물가가 안정되는 점을 대응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번 분석에서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보편관세 부과의 투자 유출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를 고려하는 경우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 1기 및 현재까지 미국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실제 생산기지 이전 성격의 투자가 이뤄져 국내 생산 대체 현상의 심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1기에 한국으로부터의 투자 효과가 가장 컸던 만큼, 트럼프 2.0에서도 한국계 기업의 미국내 유치 유인책이 강력하게 작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보편관세의 효과가 단순히 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을 대체함에 따라 그 효과가 장기적 관점에서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