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의 지역채널 커머스 역할 확대를 위해 1일 방송 시간 규제를 6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 소멸 위기와 더불어 케이블TV의 심각한 재정난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자는 뜻이다. 나아가 방송통신발전기금 감경 또는 지원에 대한 필요성 논의도 진행됐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 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지역 채널을 운영하며 지역민 밀착 콘텐츠를 제공하는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지방소멸 가속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야한다"며 "지역 미디어를 중심으로 방송, 커머스, ICT 등의 지역거점 미디어 허브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중심의 SO의 정의, 역할, 정부 지원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SO는 전국 78개 권역을 커버하며 지역 미디어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김 교수는 SO의 광고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채널 커머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의 생산유발효과는 360억원으로 매출액의 약 1.9배를 기록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40억원으로 매출액의 73%에 해당된다. 취업 유발효과도 222명으로, 매출 100억원당 115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셈이다.

김 교수는 "현행 1일 3회 3시간 이내로 제한된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시간을 6시간으로 늘려야 한다"며 "SO에 12시간 커머스 방송을 허용한다고 해도 전체 가능한 매출액은 약 800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전체 홈쇼핑 매출액의 0.67%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6시간 커머스 광고를 허용하면 대략 약 400억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소상공인이나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농업법인 매출액 제한(3년 평균 4억원) 조건을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지역채널 커머스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농업법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연매출 4억 이하 기준을 10억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농업법인의 평균 종사자 수는 7명으로 중소기업"이라며 "상당수의 농업법인이 지역채널 커머스에 유통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지만, 매출액 제한으로 최소 1만여개 법인은 유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 진흥 목적으로 설치된 방발기금을 감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관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SO에 대한 지역방송 법적 지위 부여 및 지원 관련 근거 마련하고, 지역채널 운영에 따른 공적기여에 상응한 방발기금 감경을 제안했다.

이 수석위원은 "케이블TV 지역채널이 갖는 가치와 역할에도 지역채널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채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개정해 지역 방송 범위에 SO를 포함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감경 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케이블TV가 지역 미디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발기금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은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지역 채널 커머스 확대는 케이블TV 업계의 가입자 유출 방지에 기여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새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에 방송법을 개정해 정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케이블TV와 홈쇼핑 업계가 협력해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발기금 관련된 사안은 현재 케이블 TV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방송통신 산업에 관련된 문제라서 보다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김미정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은 "이미 방송법에 SO 지원 규정이 마련돼있다"며 "규정 체계 문제보다 실질적 지원의 문제라고 보고,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