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 전체 신용 중 부동산 관련 대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연평균 100조여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금융사가 담보 대출 관행을 벗어나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 심사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본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이 '부동산 신용집중' 공동 정책 컨퍼런스를 열었다.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 규모가 여러 기관을 통해 다각도로 집계됐다. 일단 한은서는 대출 외에 다양한 외상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신용으로 수치를 조사했다. 한은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부동산 신용 규모는 1천932조5천억원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49.7%를 차지한다. 관련 액수는 매년 불어나고 있다 2014년 이후 연평균 100조5천억원 늘어났다.

금감원에서는 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2024년 기준으로 65.7%에 달했다.

최근 5년간은 가계대출 증가율(4.7%) 보다 기업대출 증가율이 8.8%로 더 높았다. 특히 담보 및 보증대출 비중이 74.4%로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경우 비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1.8%로 나타났다.

금감원 김형원 은행감독국장은 "은행 대출이 기업대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담보·보증대출 위주의 보수적 영업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생산적 부문에 대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최용훈 금융시장국장도 "부동산으로의 신용쏠림은 소비 위축, 자본 생산성 저하 등을 통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대내외 충격 발생시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급격한 디레버리징이 나타나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실물경기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진다"고 진단했다.

발표자들은 지나친 부동산 대출 쏠림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제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원 국장은 "부동산 부문으로의 과도한 대출 확대 방지를 위해 은행권의 자율적 관리 노력을 우선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생산적 부문에 대해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유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훈 국장은 "국제결제은행(BIS) 자본 규제 하에 부동산담보대출의 자본 부담이 다른 대출 대비 낮게 적용된다"며 "자본 규제를 개선해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생산적 기업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금융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 기반 규제나 차입자 기반 규제,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대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가 사업성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업무성과지표(KPI)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감독당국도 감독업무방향 제시, 관련 공시제도 마련 등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경우 유체동산과 무체동산을 일괄 담보로 설정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