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질환 연관성을 다투는 세기의 소송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이 오는 22일로 예정됐다. 지난 2020년 서울고등법원은 1심 선고에서 흡연 외 타 요인에 의한 질병 발생 가능성 등이 있다며 담배 기업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국내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담배 기업 3사가 국내에서 최근 5년간 33조7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의 2019년~2023년 기간에 누적 매출액은 33조7천263억원, 영업이익은 7조1천36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만 21.2%에 달한다.

이 기간에 KT&G의 연도별 매출 및 영업이익은 ▲2019년 매출 4조8천77억원, 영업익 1조3천747억원 ▲2020년 5조553억원, 1조4천732억원 ▲2021년 5조2천284억원, 1조3천384억원 ▲2022년 5조8천514억원, 1조1천673억원 등이다. 2019년~2023년 KT&G 매출은 지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누적 매출 및 영업이익은 각각 26조8천54억원, 6조6천213억원 등이었다.

특히 KT&G의 2023년 연간 실적 가운데 담배 사업은 전체 매출의 61.7%에 달하는데 영업이익률만 27.0%를 기록했다.

외국계 담배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었다. 한국필립모리스의 연도별 매출 및 영업이익은 ▲2019년 매출 6천831억원, 영업익 442억원 ▲2020년 5천905억원, 618억원 ▲2021년 5천653억원, 307억원 ▲2022년 6천868억원, 806억원 ▲2023년 7천905억원, 1천57억원 등이었다. 해당 기업의 5년간 누적 매출 및 영업이익은 3조3천162억원, 3천230억원에 달했다.

BAT코리아의 판매 매출 및 영업이익은 ▲2019년 5천828억원, 446억원 ▲2020년 5천286억원, 508억원 ▲2021년 4천722억원, 506억원 ▲2022년 5천400억원, 446억원 ▲2023년 5천828억원, 32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업의 5년간 누적 매출 및 영업이익은 2조7천64억원, 2천233억원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제세부담금은 4천500원의 담배 한 갑당 약 3천330원(73%) 가량이다. 흡연자가 담배를 살 때 지급하는 금액을 모아 담배회사가 납부하는 구조다. 담배 한 갑당 담배회사는 800원에서 900원의 이윤을 남기게 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담배회사가 흡연 폐해에 대해 책임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흡연자는 담뱃값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포함돼 건강검진비, 흡연 및 65세 이상 요양급여비, 금연치료지원 사업 등에 사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이러한 담배부담금은 1조8천208억원으로 나타났다.

대한예방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담배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담배회사는 담배라는 치명적인 유해 물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흡연 피해자의 구제·치료·보상을 위해 기업윤리에 입각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