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이버렉카, 이제는 숨을 수 없다: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허위조작 정보 및 악의적 콘텐츠 유포에 따른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수사 대응과 피해자의 신속한 법적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다.

최근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왜곡된 편집, 허위사실 유포의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구글 측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법적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하려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절차적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는 ‘정보공개 절차 개선’과 ‘플랫폼 책임성 강화’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가 ‘유튜브 익명 범죄의 종말’의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정경석 변호사는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신상정보를 받아낸 사건 전말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상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 경정과 김소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장,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가해자 특정 문제, 해외 플랫폼과의 협력 체계 등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전용기 의원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와 명예훼손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라며 “특히 해외 플랫폼임을 악용해 타인의 명예를 짓밟고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