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말 전체 민간신용 중 49.7%가 부동산 신용(1천932조5천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금융 쏠림 현상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이 연 '부동산 신용집중' 공동 정책 컨퍼런스에서, 이항용 금융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창용 한은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금융 쏠림 현상과 해결 방법에 대해 대담을 진행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부동산(금융 쏠림) 때문에 유연한 통화정책이 어려워졌다"며 "새로운 투자처가 없다는 점 등 때문에 장기 성장률도 낮아지고 통화 경로도 복잡해졌다"고 진단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 후반대 저성장률이 고착화도 부동산 쏠림과 연결되어 있고 이후에 고령층의 연금 자산 등 전체 가계의 노후 관리와도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한다고 하면 대출 규제나 대출 완화 얘기가 나올 만큼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과 금융의 연관성을 우리가 절연할 순 없지만 금융으로서의 역할,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중립적으로 서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며 정책을 가져가는 시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을 규제하면 부동산 가격을 상당히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대출 규제가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 기간의 효과"라며 "지금보다는 금융이 좀더 사업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수요 부문서는 지분형 모기지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총재는 지분형 모기지에 공감하면서 정책금융의 총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정책금융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맞지만 지금 상황은 그것이 집값을 올리고, 집값이 오르니 정책금융의 공급이 늘어야 하고 이 과정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해야 하고 가계부채를 올린다"며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를 돕긴 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정책금융이 공급 측면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택 담보 대출 중심의 가계대출에 위험가중치가 다른 대출보다 적다는 점을 짚으며 "국제 기준을 지키면서도 나라 사정에 맞춰 바젤3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면서 "올 상반기 건전성 관리 방안에 대해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