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배달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상생방안을 두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법 촉구 입장문을 냈다.

15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 개 회원사와 12만여 개 소속 가맹점사업자들은 지난 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중개 이용요율을 2~7.8%로 차등화하고 배달비를 최대 500원 인상한 상생안을 최종 합의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국회의 빠른 규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인하라는 모양새를 위해 배달앱 측의 상생안을 최종 채택했다"며 "전체의 80%는 인상 이전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욱 악화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상위 35%의 업주들은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이용요율이 1%p 올라가고, 고정액인 배달비는 500원이 상승된다.

35~50% 구간은 요율이 같지만 배달비가 200원 인상되고, 50~80% 구간조차에서 차이가 없다. 배달 매출이 극히 적은 하위 20%에만 요율을 낮춰줄 뿐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합의가 되고야 말았다"며 "이것이 수 개월 간 사회적 비용을 쏟아붇고 얻어낸 결과물이라니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마저 불러일으킨다"라며 통탄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입법 규제를 고민해야 할 때"이라며 "독과점 업체들이 좌지우지하는 배달앱 수수료는 이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가 직접 개입해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