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해외 기업에 국유지 빌려주겠다…규제 풀고 감세 확대"


"5천개의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가 싱가포르에 있고, 1만4천개가 홍콩, 100여개가 상하이에 있지만 한국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한국에도 1천개가 넘는 다국적 기업 본부가 생길 수 있도록 해달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 회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김문수 제21대 대통령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의 규제들이 아시아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발돋움하는 데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는 ▲노동유연성 ▲세제 혜택 ▲최고경영자(CEO)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김 후보의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 질문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야당에서 자꾸 법을 통해 규제를 만들고 있어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시·도지사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며 "법인세 감세는 물론 정부가 소유한 수억평의 땅을 일정 관리비만 받고 빌려주는 등 많은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한국에 오면 감옥 가면 어떡하나'는 기업들의 우려가 많다고 들었는데, 사법리스크를 덜기 위해 과감하게 노력하겠다"며 "원자력발전 등 전력원도 풍부하게 하는 등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한 인명 피해(사망, 중상해, 직업성 질병 등)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경제계는 과도한 처벌 대신 예방 중심으로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김 후보는 또 해외 기업과의 소통을 늘리고 과감한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과거 도지사 시절 반일 감정이 격화했을 때 일본 기업인들과 점심을 먹고 소통했더니 많이들 안심하더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 안심할 수 있도록 대화 통로를 유지하고, 규제를 풀기 위해 담당 부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국방 첨단기술 공동 개발을 통해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과 양국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한국은 미국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제·기술·안보 파트너로서, 한미 동맹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한미 정상 회담 개최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6월에 바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해 양국 경제 협력 걸림돌인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조선 등 미국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발굴해 한미 정상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자체가 큰 외교적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 협상,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 북핵 대응 방안 등 한·미 간 주요 안보 현안을 APEC 계기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아울러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양국의 주력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공동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 실용 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과의 정책 대화를 이어가는 암참의 '일렉션 스포트라이트 시리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요 글로벌 기업 리더 200여명 참석했다. 오는 22일 이준석 대선 후보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으며, 이재명 후보와도 일정을 조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