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기술경쟁 핵으로 부상한 인공지능(AI)에 대해 세제혜택을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통신, 첨단제조로봇, 양자 등 12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R&D 투자규모는 총 112조 원(2022 년 기준)인데, 이 중 약 86조 원을 민간이 차지하고 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부분에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데, AI 분야 세제혜택으로 보다 많은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의 경우 30~40%에서 40~50%로 높아진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18%에서 25%로 올라간다.

이날 최 부총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면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도전을 기회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 방안도 발표한 최 부총리는 "향후 5년간(‘25~’29년)역대 최대 규모인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재부는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제약이 완화, 서비스의 교역재적 성격 및 서비스 교역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디지털기술 발전을 강조했다. 그 예로 소프트웨어를 들며 "과거에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컴퓨터 등)에 탑재돼 물리적으로 이동했지만 현재는 물리적 매개 없이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수출입이 진행, 제조업 교역에서 서비스 교역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이코노미스트 7월 기사도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클라우드 기반 원격 서비스 등 ‘거래 가능한 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연구개발,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 등 기술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며 상품 교역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 방안도 발표한 최 부총리는 "향후 5년간(‘25~’29년)역대 최대 규모인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