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美 대선 이후 시장감시 강화...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무관용 조치"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 주재로 미국 대선과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관련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미국 연준이 정책금리를 0.25%p 인하했으나, 국내 금융상황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하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고금리의 장기적 여파로 취약한 부문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상 상황을 가정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대응할 준비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말 자금 수요 증가, 기업 및 금융사의 신용등급 변동, 퇴직연금 이동 등 자금 시장 내 불안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신용평가사의 하반기 기업어음(CP) 정기 평가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 등 PF 신규 자금 공급을 통해 주택 공급의 원활화를 유도하며, 부실 PF 정리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부실 비율이 높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선 계획을 받아 점검하고, 충당금 적립을 철저히 지도하며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금융권 전반에 걸친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의 대출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확정되면서 선거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미국과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 그는 미국의 산업 정책 변화, 친환경 정책 축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전기차·태양광 보조금 축소 및 ESG 투자 축소 등에 대비해 업종별 신용 리스크를 점검하고, 기업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규모, 지방 부채 문제,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우리 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풍문 유포, 선행 매매,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